가브크래프트 페이지의 <소식> 탭에 넣을 콘텐츠입니다.
목록 - 각각 게시물로 올릴 예정
- 캠페인 텍스트 자세한 버전
- 1회용 컵보증금제 Q&A
- 국회의원 어록과 반박!
- 2017 일회용컵보증금제도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 보도자료 https://www.slideshare.net/ecofem/20170912-79679795
- 환경부 보도자료 <국민 89.9% "1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 필요">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827900&menuId=286
- 플라스틱 컵 어택 행사 홍보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CeHAibpWjZJLJ6uyclgXbGWQKnfZL6K2qNKCH1iuaw/edit
📌1. 캠페인 텍스트 자세한 버전 (제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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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회용 컵보증금제 Q&A
Q1. 컵보증금제를 한다고 1회용 컵 사용이 줄어들까?
A1.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회용 컵보증금제가 시행되던 2002~2008년에 매장 당 1회용 컵 사용량은 평균 27,011개였으나 폐지 후 107,811개로 5배가 증가했어. 전체로 보자면 1회용 컵 보증금제 폐지 직후인 2009년 4억 3,246만 개였던 사용량이 폐지 후 6년 만인 2015년 2억 8,754만개로 증가해, 약 66.3퍼센트나 증가한 거지! 놀라운 점은 컵보증금제가 폐지된 후 2~3년 동안 가장 빠른 증가를 보이다 2014년부터 증가세가 주춤해져. 확실히 컵보증금제가 사라지자 갑자기 1회용 컵 사용이 확 늘어난 거야. (그래프 넣어도 좋을 듯)
당장 1회용 컵 사용이 눈에 띌 만큼 줄어들지는 않더라도 나중에 돌려받더라도 일단 컵 보증금을 내야 하니까 부담이 되기는 하지.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사람들은 ‘손필회피’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의 더 큰 이익보다 눈 앞의 작은 손실에 훨씬 민감해. 즉 내 텀블러를 사용해서 받는 300원 할인이나 환경보호보다는 당장 컵 보증금 50~100원을 지불해야 하는 ‘손실’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뜻이야. 손실을 크게 느끼는 만큼 1회용 컵 사용이 감소할 여지가 생기는 거지. 적어도 텀블러 할인 효과보다는 클 거야.
Q2. 컵보증금제 시행하면 실제로 재활용이 늘어날까?
A2. 현재 1회용 컵 재활용율은 5% 미만! 카페 1회용 컵의 경우 다른 재활용과 섞이면 재활용이 되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종이컵은 종이가 아니라 안쪽에 플라스틱 코팅이 돼 있어서 따로 모아서 전처리를 해야만 재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1회용 컵에 그려진 표시만 재활용을 말할 뿐. 환경부에 따르면 1회용 컵만 따로 수거해 재활용 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로 보내면 전량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해. 하지만 거리에 마구 버려진 1회용 컵은 다른 재활용과 섞일 수밖에. 만약 빈병 보증금제처럼 컵을 매장에 돌려주고 보증금을 받으면 누구든 버려진 1회용 컵을 매장에 가져오겠지? 그럼 매장에서 컵을 모아 재활용 전문업체에 보내는 거야. 재활용 하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컵보증금제야.
Q3. 컵보증금 때문에 음료값이 오르지 않을까?
A3. 그럴 수 있지. 근데 실은 컵 보증금이 더 내는 돈이 아니라 반환되는 돈이니까 음료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 컵보증금제와 비슷한 빈병 보증금제를 예로 들어볼께. 환경부는 2017년 1월 빈용기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업계가 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잡아서 이를 단속하고 빈병 반환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어. 그래서 주류업계는 가격을 못 올렸지. 컵 보증금을 빌미로 가격을 올린다면 이렇게 선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Q4. 2002~2008년 컵보증금제 시행 당시 미반환 보증금이 생겼는데 관리가 엉성했잖아?
A4. 그때 교훈을 얻어서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보증금 처리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기구가 들어있어. 이 센터에 있는 위원회에서 정부, 관련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보증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어. 미반환 보증금으로는 1회용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면 어때?
Q5. 컵 보증금 지불했다고 1회용 컵을 마구 더 쓰면 어떡하지?
A5. 컵 보증금이 없는 지금도 테이크아웃용으로는 1회용 컵을 막 쓰고 있어. 오히려 컵 보증금이 생기면 일부 카페에서 슬리브 대신 종이컵을 쓰고 1회용 컵을 2개씩 겹쳐 쓰는 관행이 사라지겠지. 컵 하나당 보증금을 내야 하니까. 그래도 내 돈 냈으니까 1회용 컵을 막 쓰고 버리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적어도 그 사람들이 보증금이라도 지불하게 해야 해. 적어도 돈을 받고 그 돈을 환경을 위해 사용하니까 지금보다는 낫지 않아? 아, 그리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컵 보증금은 테이크아웃 컵에만 적용되므로 매장 내에서는 보증금을 내도 1회용 컵으로는 마실 수 없어. 그건 컵보증금제와 상관 없이 무조건 불법이야.
Q6. 경제가 안 좋은데 컵 보증금까지 생기면 자영업자가 힘들잖아.
A6. 컵보증금제를 하려면 보증금 시행 이전과 컵이 구분되도록 컵도 바꿔야 하고, 포스기(계산기)에 보증금 항목도 신설해야 하고, 업체로서는 구현이 좀 복잡해. 그래서 컵보증금제는 우선 큰 프랜차이즈 카페부터 시작하게 될 거야. 작은 골목 카페들에서는 시행되지 않아.
물론 프랜차이즈 매장 중에도 본사 직영이 아닌 업주 개인이 하는 곳이 많지. 하지만 프랜차이즈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본이 있는 자영업으로 볼 수 있어. 물론 자영업자로서는 컵보증금제가 신경 쓰이고 경제적으로 힘든 가게도 있을 거야. 하지만 프랜차이즈 매장들에는 모두 적용되니까 딱히 한 곳만 영향 받지 않아서 경쟁력이 떨어지지는 않아. 무엇보다 미세플라스틱이 위장까지 쳐들어오는 시대에, 의.성에 쓰레기 산이 쌓여있는 이 ‘플라스틱 대란’의 시대에 재활용도 안 되는 1회용 컵을 계속 쓰고 버리자고? 뭐시 중헌지 생각해보자고. 문제는 환경이야!
Q7. 컵보증금제 하면 눈에 확 보이는 변화가 생길까?
A7. 물론! 여름철마다 거리에 무단투기하듯 버려진 1회용 컵이 확 줄어들 걸? 컵 보증금 받을 사람들이 컵을 집어서 매장에 가져갈 거니까. 아마 폐지보다 컵 보증금이 더 셀 거야. 플라스틱 병 보증금제를 실시하는 독일, 스웨덴 등에서는 실제 보증금이 붙은 플라스틱을 줍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 말 그대로 버려진 쓰레기가 누군가에게는 돈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재활용되는 자원이 되는 거지. 거기에 드는 비용은? 세금이 아니라 바로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아무 데나 버린 사람들이 내는 거야. 참 신박하지 않아?
Q8. 해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은 좀 잡은 것 같은데, 테이크아웃은 여전 1회용이 대세야. 전 국민이 텀블러를 들고 다니지 않는 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포기한 것 같아. 정녕 1회용 컵이 없는 테이크아웃은 ‘노답’일까? 2018년부터 영국 스타벅스가 1회용 컵 하나당 5펜스 씩 가격을 부과했는데, 이를 라떼 부담금(Latte Levy)라고 해. 대신 개인 컵이나 텀블러 사용 시 25펜스를 할인받을 수 있지. 컵보증금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라떼 부과금은 1회용 컵에 비용을 내야 하는 좀더 엄격한 제도야. (이것도 괜찮지 않아?)
다회용 컵을 테이크아웃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있어. 독일의 프라이부르크(Freiburg) 시는 25만 명이 거주하는 작은 도시인데, 이곳에서는 2016년부터 전체 카페 중 70%가 참여한 '프라이부르크 컵' 제도를 운영 중이야. 시는 참여 카페들에 다회용 컵과 포스터를 공짜로 배포하고, 손님들은 참여 카페 어디에서나 보증금 1유로(약 1,300원)에 다회용 컵을 빌리고 반납 시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어. 지금까지 약 26,000개의 프라이부르크 컵이 배포되었고 약 85%의 컵이 카페로 돌아와 세척 후 재사용 중이야.
미국의 ‘벡셀웍스’나 영국의 ‘컵클럽’은 다회용 테이크아웃 컵을 제공 수거 세척하는 기업이야. 카페 공항 회사 대학 캠퍼스 거리 축제 등 1회용 컵을 쓰는 곳과 계약을 맺고 다회용 컵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쪽에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다회용 컵 뚜껑에 RFID(전자태그) 칩을 부착하여 컵의 행방을 쫓아. 이처럼 ‘테이크아웃=1회용 컵’을 깨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어.
Q9. 근데 왜 여태까지 컵보증금제를 안 한 거야?
법을 개정해야 컵보증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데, 글쎄 이 법 개정을 맡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어떤지 봐봐. 이들이 컵보증금제를 심사하면서 한 빻은 ‘어록’들을 공개하지. 364회 환경노동소위 제 1차 (2018.9.10) 회의록에 나와 있어. 어록의 최대 강자는 이상돈 의원!
📌3. 국회의원 어록과 반박!
이상돈 의원 (바른미래당 소속)
“종이로 만든 것 가지고 시비 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응? 종이컵 종이에 플라스틱 코팅 붙인 거라 종이 아닌데요?
“이런 법률을 갖다가 낸다는 것은 나는 상식에 어긋나. 이런 것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2017년 환경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컵보증금제에 찬성한 89.9%의 시민들은 뭐가 되죠? 우리가 상식에 어긋나는 건가? 이런 법률에 반대하시는 분이 상식에 어는 나는 것 같은데요.
“컵 일일이 모아서 전기 쓰고 세제 쓰고 세제 쓴 물 다시 정화하는 게 더 비싸”
어허허허. 일일이 거리에 버려진 컵을 수거하고 쓰레기 트럭으로 옮기고 소각하고 매립하는 비용은 생각 안하세요? 소각하고 매립하면 미세먼지와 다이옥신이 나옵니다. 전국에 소각장 안 짓겠다고 난리난 거 모르세요? 하지만 컵을 매장 안으로 모아 제대로 재활용 전문 수거업체에 보내면 저비용으로 전량 재활용된다니까요. 그리고 1회용 컵이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밥상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어쩌고요.
“이것은 세상에 없는 법이야, 세상에 없는 법이라고.”
세상에나, 있어요. 의원님들 좋아하는 해외순방 보내드려야겠네. 독일 프라이부르크에는 지자체가 직접 ‘시티 컵’을 만들어 1유로의 보증금이 붙은 컵을 빌려줍니다. 유리·PET·캔 등에 대한 보증금 제가 독일·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네덜란드 등 10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코네티컷·하와이·뉴욕 등 10개 주에서 운영 중이에요. 특히 유럽연합은 보증금제 등을 통해 플라스틱 병을 90% 이상 수거하도록 하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저감정책을 2018년에 발표했어요. 아, 그리고 우리가 먼저 나서서 컵보증금제 실시하고 이 효과를 다른 나라에 알리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도 있답니까?
“텀블러가 얼마나 더러운데 그것을 갖고 다니라고... 씻어 봤자 박테리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니 이 국회의원 님은 식당에서도 일회용 수저 젓가락만 쓰시나? 씻어도 박테리아 남을 텐데 어떻게 드셔. 텀블러도 열소독할 수 있어요.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태도가 아닙니까.
허나 이상돈 의원을 단 한마디로 압도하는 설훈 위원의 단말마 질문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1회용품 사용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요?”
아니 이것이 공직에 있는 분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프랑스는 2020년부터 일회용 식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어요. 플라스틱은 몰라도 일회용품을 ‘불가피’하다고 하면… 핵노답. 한경노동위원회 소속이시니 제발 프랑스 등 일회용품 규제를 밀어부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주세요.
그 중 가장 이성적으로 들리는 신보라 위원의 질문
신보라 의원 (자유한국당)
“그것을 누가 보관했다가 다시 반납을 하겠습니까?”
